천안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가 바라본 무면허 운전 사건

천안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가 바라본 무면허 운전 사건

 

 

최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 차로로 돌진해 택시기사의 생명을 앗아간 10대 운전자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건을 접한 많은 분들이 분노와 안타까움을 드러내셨는데요.

 

특히 피해자 유족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데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유족이 어떤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Q. 이렇게 억울한 사고, 유족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천안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 : 이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무면허 운전과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망 사고입니다.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며, 유족은 이에 대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권’과 ‘양형 의견 제출’을 통해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족은 법정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탄원서를 통해 처벌 수위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수도 있는데요. 실형 선고가 적절한지, 가해자가 반성의 태도가 있는지, 합의 가능 여부에 따라서 감형이 되어선 안 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는 것이 재판부의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민사적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천안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 : 유족은 가해자와 부모 등 보호자, 그리고 렌터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해자의 부모가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경위가 있다면,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과 대인 보장 한도 내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범위에는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뿐 아니라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생전에 벌었을 수익)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거나, 장기간 노동이 가능한 연령이었다면 이 부분은 유족의 실질적 보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 변호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천안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 : 제가 맡았던 사건을 예시로 들어 설명 드리면, 피해자 유족 분들은 사고 직후 정신적 충격과 감정의 혼란 속에서 중요한 법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움에 놓인 상태였는데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형사재판 참여, 민사소송 준비, 보험 청구, 업체와의 법적 분쟁까지 모두 유족이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지치신 상태였습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 또는 보험사 측의 축소된 보상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변호사의 법률 대리인이 되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유족의 형사재판 참여 및 의견서 제출 대리
•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자료 정리 및 소장 작성
• 보험사 및 렌터카 업체와의 협상 및 민사소송 진행
• 유족에게 정당한 정신적·경제적 보상 확보를 위한 소송 전략 수립
• 가해자 및 보호자의 책임 추궁과 변제 계획 협의

이 같은 여러 절차를 거쳐 피해자 유족 분들에게 복합적인 보상과 법적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천안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  : 가족을 한순간 잃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가볍게 처벌받고, 실질적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형사와 민사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서, 유족의 입장에서 끝까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자가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