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변호사 별거 중에 외도해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가사소송변호사 별거 중에 외도해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Q.따로 살고 있던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면, 별거 중 외도도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부정행위’를 명백한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부닌데요 단,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외도가 실제로 이 외도가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원인인지, 아니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난 후 발생한 결과인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따로 산 지는 조금 되긴 했는데... 외도를 이유로 유책배우자로 만들 수 있나요?

 별거한 지 기간이 오래되고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라면, 이후의 외도는 위자료 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 그 이후의 외도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한 판례도 있지요. 즉, 법원은 혼인의 실질적 존속 여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혼인신고가 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바로 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어떨 때 별거 중 외도는 유책 사유로 인정되나요?

혼인관계 회복을 시도 중이었거나, 이혼 의사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외도는 분명히 유책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하거나, 일방적으로 별거를 주장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등은 유책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사실관계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가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간(남/녀)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조건이 맞는다면 가능한 방법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는데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 이전의 외도라면 상간자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외도를 지속한 상황이라면,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였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황을 꼼꼼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Q. 이런 비슷한 사례로 이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외도와 관련한 이혼 소송 또는 상간 관련 소송은 생각보다 혼자 가기 쉬운 길이 아닙니다. 혼인 파탄 시점, 별거의 원인, 외도의 정황 등 여러 법적 요소가 얽혀 있는 만큼, 증거 자료 수집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혼소송은 양측에 감정적인 부분이 따라 해결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와 비슷한 해결사례를 갖춘 가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 중 외도는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복잡한 쟁점이 얽힌 사안입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병행하거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 가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광고책임: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