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름철 해수욕장·워터파크 등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던데, 진짜인가요?
여름 휴가철에는 탈의실이나 샤워실 같은 공중밀집장소에 다수의 이용자가 몰립니다. 이 틈을 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장비를 숨기기 쉬워 적발이 늦어지고, 촬영물을 유포하며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여름철에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Q.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로 이뤄지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별도 처벌 조항이 적용돼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이중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Q. 촬영 혐의를 받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찰은 압수영장을 받은 뒤 휴대폰·메모리카드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촬영 일시·장소·파일 경로, 유포 경로까지 조사하므로, 혐의를 받고 있을 때 변호인과 협의해 증거 수집 및 위법 수집 증거 배제를 위한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가해자로 지목되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성립하려면 장비 사용의 불법성과 촬영 대상의 신체 부위 노출이 입증돼야 합니다. 만약 공용 공간이 아니라 촬영 권한이 있는 장소였거나, 신체 노출이 없는 장면만 촬영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수사 기록과 디지털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 재판 과정 중에는 어떤 전략이 효율적일까요?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및 촬영물 원본의 진위 여부가 핵심 포인트가 되어주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 절차상 요건 장소·의도·장비 조작을 분석해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부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성문·심리치료 이수 증명서, 피해 회복 노력 촬영물 삭제·피해자 합의 시도 등을 자료로 정리 및 제출해 양형 감경을 도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신 상태라면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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