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자 처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수자 처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Q. 최근 온라인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를 시도한 사람들 많이 수사 받는다는데요?

최근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는 기존의 오프라인 업소 중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SNS나 채팅앱, 조건만남 사이트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퍼져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경찰과 수사기관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성매수를 한 사람, 즉 성을 구매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처벌은 단순 성매수뿐 아니라, 성을 매수할 목적의 유인, 약속, 준비 과정까지도 포함됩니다. 성매수자 처벌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와 다르게 처벌의 정도가 약하지 않습니다.

 

Q. 같은 성매매라도 처벌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성매수자 처벌은 범행의 상황과 경위에 따라 다르게 이뤄집니다. 일반적인 조건만남 형태의 성매수가 진행됐다 해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만큼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단순히 성을 구매한 상황이 아니라, 성판매자가 성매매를 강요당한 상황이거나, 불법촬영, 협박, 유포 등의 추가 행위가 있다면 이는 별개의 중대 범죄로 판단,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단순히 조건만남인 줄 알았는데 상대가 미성년자였어요...그러면 어떡해요?

 

 '생김새를 보니 미성년자인지 나이를 알수가 없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고 해도 이 대답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는 그 자체로 범죄로 인정되고 있는데요. 행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고의 여부나 착오가 있었다고 해도,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 나이 언급 여부, 사진이나 메신저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성매수자 처벌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여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매수에 연루되었거나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을 입장이 되었다면 관련 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다양한 사례를 접해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인터넷 보니까 그냥 벌금 내고 끝내는 경우도 있던데요?

인터넷 정보가 지금의 사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은 초범 여부, 합의 여부, 상대방의 나이, 경위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이나 상습적 성매수, 미성년자 대상 범행의 경우 실형 선고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면, 단순 다운로드한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피의자가 성범죄로 기소돼 실형을 살 뻔 한 적이 있었는데요.  법률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선처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를 보고 '자신의 상황도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단순하게 수사에 임하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성매매를 한 번쯤의 경험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지만, 겉으로는 알 수 없는 범죄 구조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성매매는 대화 기록과 포렌식 검사로 혐의가 드러날 수 있으니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매수 관련은 쉽게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이닙니다.이후 전과기록, 사회적 낙인, 공직 취업 제한, 자격 박탈 등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져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을 긴급한 상황에 계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보세요.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