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강제추행 단순하게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군인강제추행 단순하게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Q. 군대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일반 성범죄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단순히 ‘강제추행’으로만 분류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지만, 군인의 경우 ‘군형법’이 별도로 적용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 ‘군인강제추행’에 해당하면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의 기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법체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최근 선고된 사례가 있나요?

올해 2월, 동남아 출장을 간 공군 부사관 A 중사가 하급자 여군의 숙소에 무단 침입해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군인강제추행은 특히 계급 체계 내 상하관계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이처럼 군대는 상명하복이 철저히 지켜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군인강제추행’은 단순한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Q. 전역하면 군형법 적용이 안되는 거 아닌가요? 군인 신분이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인하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군복무 중에 발생한 군인강제추행 사건은 전역 후에도 군형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형사 절차가 개시된 후 전역하더라도, 해당 범죄는 군사법원 또는 민간 법원에서 군형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군형법상 관할’과 ‘군복무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Q. 군인 신분에서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군인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단순히 형사처벌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닌, 장기복무가 무산되거나 직업군인 신분 자체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해임, 파면, 강등 등 중징계 말곧, 장기복무 중인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기회 또한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징역형 이상이 선고되면 사회 복귀도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성범죄자 등록·취업제한 명령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군생활 중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Q. 억울하게 군인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수도 있나요?

실제로는 보복성 진술이나 감정적 갈등으로 인해 ‘군인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이나 지휘관과 부하의 관계 등 외부인의 진술이나 증거 없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땐 무작정 부인하거나 방어적 태도를 보이거나 감정적인 행동을 하기 보단, 구체적 정황을 토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군인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처음 대응부터 적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진술이 이후의 전략을 짤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 사건 중에서도, 초기에 불리한 진술로 불리한 판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진행한 군형법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상담하고, 증거 확보부터 진술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