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시 처벌 수위와 대응법은?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차이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도주치상 vs 사고후미조치: 법적 차이

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죄는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구성 요건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도주치상죄는 특가법 제5조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 죄의 핵심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따라서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 구호라는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반면, 사고후미조치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성립합니다. 해당 조항은 운전자로 하여금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며, 경찰에 신고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없는 대물 사고의 경우,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이 죄가 적용됩니다.

즉, 보호 법익이 '도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있는 것입니다. 가령, 주차된 차량을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가거나, 사고로 도로에 파편이 흩어졌는데도 치우지 않고 떠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이처럼 두 죄는 상해 발생 여부, 보호 법익, 적용 법조 등에서 명확히 구분되므로, 자신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주의사항

누구에게나 교통사고는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황스럽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음의 4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고 침착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1. 즉시 정차: 사고 발생 즉시 차량을 멈추고 비상등을 켭니다.
2. 피해자 구호: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119 신고 등 구호 조치를 합니다.
3. 인적사항 제공: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신원을 명확히 밝힙니다.
4. 경찰 신고: 112에 사고 사실을 알려 공식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고 당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는데,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피해자가 구두로 괜찮다고 했더라도, 반드시 인적 사항을 교환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후 통증을 호소하며 진단서를 제출하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 당시 정황과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사람을 친 줄 전혀 몰랐는데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의가 없어도 처벌받나요?

A.도주치상죄는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미필적 고의 포함)'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고 충격이 매우 경미하여 운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CCTV, 차량 파손 정도 등)를 통해 입증한다면 혐의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우므로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Q.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뺑소니인가요?

A.이는 인명 피해가 없는 '대물 뺑소니' 또는 '주차 뺑소니'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위반입니다. 형사 처벌 대상인 도주치상죄는 아니지만,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차된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A.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합의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주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 절차는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를 통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뺑소니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A.운전면허 취소 처분에는 결격 기간이 따릅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4년,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대물)로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의 결격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만 운전면허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원문 보기 : https://taehasuccess.com/column/교통음주/뺑소니-사고-시-처벌-수위와-대응법-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차이

뺑소니 사고 시 처벌 수위와 대응법: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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