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송치, 대응법과 변호사 선임이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조력이 중요한 이유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송치 후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법률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수사 및 재판 과정 전체에 걸쳐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피해 아동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 보호라는 대원칙에 따라 사안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유죄 판결 시 형사 처벌 외에도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부가적인 처분이 뒤따라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동행하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파악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무죄를 주장하거나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혼자서는 수집하기 어려운 CCTV 영상,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 아동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법률적인 관점에서 원만하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시 따르는 불이익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이나 징역형과 같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사, 학원 강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성범죄 경력 조회 시 해당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일부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단순한 전과 기록 이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상담 시 확인해야 할 질문 리스트

•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특히 제 상황과 유사한 사건을 다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 제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사건 진행 상황은 어떤 방식으로 공유해 주시나요? (예: 전화, 문자, 이메일 등)
• 변호사 선임 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포함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송치되면 무조건 처벌받게 되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송치'는 경찰 수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의미일 뿐,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Q.변호사 선임 비용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A.변호사 선임 비용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사건의 난이도, 예상되는 소송 기간,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을 맡을 때 받는 '착수금'과,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급하는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여러 변호사와 상담하며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피해 아동 측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합의가 처벌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며,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격하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Q.경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검찰에서 바꿀 수 있나요?

A.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진술을 바꾸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받아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거나, 압박감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허위 자백을 한 경우라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진술을 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A.가능하다면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사가 끝나고 송치된 상황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검찰 단계는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송치 통보를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자세한 원문 보기 : https://taehasuccess.com/column/형사/아동복지법위반-송치-후-대응법-변호사-선임이-미치는-영향

 

아동복지법위반 송치 후 대응법: 변호사 선임이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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