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DM 협박, 어떤 경우 고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의 핵심, '해악의 고지'란?

'해악의 고지'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을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언어, 행동,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해악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다면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칼 사진과 함께 "찾아간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실제 실행 의사가 아니라,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증거 수집 시 절대 피해야 할 행동

1. 감정적인 맞대응 금지: 상대방의 협박에 욕설이나 위협으로 맞대응할 경우, 오히려 쌍방 과실로 비치거나 역으로 고소당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대응을 자제하고 증거 수집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2. 섣부른 차단 및 삭제 금지: 증거를 모두 확보하기 전에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의 '메시지 보내기 취소' 기능으로 상대가 메시지를 지울 수 있으므로, 확인 즉시 캡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증거 임의 편집 금지: 캡처한 이미지 파일을 자르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임의로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그대로 제출해야 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인스타DM 협박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A.네,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경우에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그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고소를 진행하면 제 신상 정보가 가해자에게 알려지나요?

A.고소인의 이름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형사소송 절차상 피고소인(가해자)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소, 연락처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복 범죄 등이 우려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고소 후 가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A.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의 양형(형량 결정)에 있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므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Q.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는데, 꼭 필요한가요?

A.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스타DM 협박은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증거 수집 및 법리 구성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 선임은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높이는 투자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난이도와 필요성에 대해 먼저 논의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Q.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의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보통 형사 절차가 마무리된 후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자세한 원문 보기 : https://taehasuccess.com/column/형사/인스타dm-협박-이런-경우-고소-가능할까-증거절차실제-사례-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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