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내 강제추행, 학생 간 사건의 법적 절차와 대응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증거 확보와 진술의 중요성

학생 간 강제추행 사건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법적 절차에서 정당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학원 내 복도나 강의실에 설치된 CCTV 영상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학원 측에 CCTV 영상 보존을 즉시 요청해야 합니다.

영상이 없다면, 사건 전후의 상황을 담은 학생들 간의 카카오톡 대화나 SNS 메시지, 통화 녹음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을 직접 목격한 다른 학생의 진술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입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므로, 안정된 상태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섣부른 진술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시 주의사항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자신이 참여한 대화 녹음은 합법).

 

또한, 가해 학생을 압박하거나 회유하여 자백을 받아내려는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 수집 절차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어떤 증거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학원에서 발생한 학생 간 강제추행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A.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므로, 학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 신분이라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Q.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나요?

A.형사 처벌(징역, 벌금 등)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재판을 통해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심하면 소년원 송치(1호~10호)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는 않지만 결코 가벼운 조치가 아닙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처벌 자체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Q.사건이 발생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A.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특례 규정이 있어 시간이 지났더라도 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A.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경찰 진술은 사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한번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증거 수집 방향을 제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자세한 원문 보기 : https://taehasuccess.com/column/성범죄/학원-내-강제추행-학생-간-사건의-법적-절차와-대응법

학원 내 강제추행: 학생 간 사건의 법적 절차와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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