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기 직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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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기 직전이라면

 

 

 

저는 장난이었는데...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으래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모든 성적 접촉은 다른 것보다 강한 처벌을 내립니다.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되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구체적인 정황과 강제성, 피해자의 진술, 신체 접촉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상대가 불쾌함을 느꼈고 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제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까요?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은 나쁜 태도는 아니지요. 하지만 모든 것을 인정하거나 그대로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진술 하나로 유/무죄가 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며, 피의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방어논리가 부족할 경우, 지금 가지고 있는 솔직한 감정과는 다르게 유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진술의 일관성을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인정할지, 어떤 부분은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전략적으로 준비한 후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아직 재판까지는 아닌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되어줍니다. 특히 초범이라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에는 다른 케이스보다 복잡합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법원에서 참작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시도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저는 초범이고 아직 학생인데,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도 있나요?

성범죄는 최근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판단을 내리는 추세죠.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추행 혐의는 수위가 높은 범죄로 분류가 이뤄지는데요. 미성년자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의 정도, 피해자 나이, 피해 진술의 구체성, 가해자의 태도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양형 자료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정말 미안하고..’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정신과 치료, 보호자 탄원서, 교내 활동기록, 사회 복귀 가능성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조언

수사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의도치 않게 혐의가 더 무겁게 적용되어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상황을 좋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사실관계와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